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을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자동조정장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그것이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 자리(국정협의회)에서 분명히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건 이 대표가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지난주 표명했던 수용 의사를 저희는 믿고 있고, 그것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연금개혁 실무협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자동조정장치 수용은 유지하되 법안에 어떻게 내용을 담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써 미래·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연금액(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하는 장치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논의를 우선하고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구조개혁에 포함해 다루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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