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치권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연금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행히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번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맡은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말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이후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면서도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 등이 진행돼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을 전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존립 및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자유의방패(FA) 연습을 정상 실시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 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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