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 화두를 던졌다. 그는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기중 책임 총리제 도입 또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총리가 경제·사회 등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계엄 선포의 목적이 독재와 같은 ‘권력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야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그간의 주장을 ‘임기 단축’ 결단으로 입증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현실적 제약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해도 사실상 정상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형국이다. 새 국정 동력 창출이 필요한데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이 역할을 맡기겠다고 계산한 것이다.
다만 개헌 카드가 탄핵 심판 막판 여론을 뒤흔들 묘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간 개헌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윤 대통령이 파면 위기이라는 벼랑 끝에서 선언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개헌론을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외려 여당이 전개해 온 개헌 논의에 찬물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개헌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던 태극기부대를 설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헌 논의에 유보적 자세를 취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 말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국민적 불안, 경제적 혼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로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는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견지한 것이다.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할 경우 계엄 선포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12 담화에서도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특히 “계엄 선포 후 83일이 지났다”며 “이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복귀 시 개헌 추진 의사는 밝히면서도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무 복귀 시 계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관심을 모았던 탄핵 인용 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은 끝내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이번 계엄이 경고용 비상계엄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 행사가 내란이 될 수 없는 만큼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할 경우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향후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싶었다”면서도 거대 야당을 향해서는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국민 편이 아닌 북한·중국·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야당이 참사를 정쟁에 활용했다며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헌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 속히 파면해 달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진솔한 국민 사과와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며 “헌재의 정치적이 아닌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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