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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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다.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42㎢(여의도 면적의 14.5배)의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약 11조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 추진돼 선제적 투자 기회가 열렸다.
강남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효과가 개포동과 일원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개포주공7단지 전용 83㎡는 설 연휴 직후 직전 최고가보다 3억원 오른 31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개포 주공 단지에서는 지난주에만 1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결정까지 더해져 2분기까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 17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15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로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도시의 총 42㎢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중 35%인 14.6㎢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인데,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정을 조건으로 풀리게 된다.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1042만여㎡,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300만여㎡ 등 대규모 개발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 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투자 수요 급증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토허제 해제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개포주공7단지는 설 연휴 이후 직전 최고가보다 3억원 오른 31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일원동 가람 아파트는 4억원 상승했다. 개포주공5단지는 3월 조합원들의 주택형 신청이 예정됐다. 6·7단지는 4월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2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서울시, 역세권 재건축 사업성 대폭 개선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규로 발굴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적용대상 및 종 상향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 심의 면제 대상 완화 등으로 사업 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신규 건설 규제 철폐안에는 지역인 강북 역세권 단지의 용도지역 상향 방향도 담겼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부산 제2에코델타 부지 등 ‘여의도 15배’ 지방 그린벨트 푼다
- 핵심 요약: 비수도권 15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다.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등급까지 대거 해제되면서 17년 만에 가장 넓은 면적이 풀렸다. 부산의 물류지구와 광주의 자동차 산업 관련 개발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지 조성 이후 발생할 생산유발효과는 124조 50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2. 토허제 해제 여파에 개포·일원도 급등…“금리인하에도 서울 전역 확산은 미지수”
- 핵심 요약: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효과가 개포동과 일원동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특히 개포주공 7단지 전용 83㎡는 설 연휴 직후 직전 최고가보다 3억원 오른 31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반적으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는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와 정치적 불안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할 때 서울 전역으로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다.
3. 2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 200→250% 3년간 완화…서울시, 재건축 사업성 높여준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강북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강북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업성이 낮은 지역들의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노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중·고교 유치…‘학세권’ 기대에 들뜬 마천동
- 핵심 요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중·고교 부지에 동성중·고교가 이전한다. 마천지역의 아파트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중이다.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학세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인근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천금호어울림과 송파파크데일 등 인근 아파트들은 이미 매매가 상승세를 탔다. 2026년 위례선 트램이 개통되면 부동산 시장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5. 인천항에 레저·문화시설…‘동아시아 물류허브’로 도약
- 핵심 요약: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내항 재개발사업을 통해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항만 허브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중구 북성동과 내항 1·8 부두의 42만9000㎡ 면적에 5906억 원을 투자해 인천항의 물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A는 사업 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시 일자리(약 2600명) 창출은 물론 인천시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6. [단독] 금감원 ‘CEO 레터’ 1호는 해외 부동산…“강제력 없이 소통”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체 CEO들에게 첫 번째 ‘CEO 레터’를 발송했다. 레터에서는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리스크를 상세히 다뤘다. 특히 지분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레터는 제제의 형태가 아닌 소통의 형태로 진행된 만큼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매 분기 또는 현안 발생 시마다 레터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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