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4조5000억 달러 규모 감세·예산 축소안이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으나 지도부의 적극적인 설득에 하원 문턱을 넘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세와 예산 축소 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5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트럼프의 세금 감면과 국경 안보 안건 등을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지도부가 밤 늦게까지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며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향후 10년간 4조5000억 달러의 세금을 인하하고 1조5000억~2조 달러의 예산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 감축의 절반 가량인 8800억 달러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줄여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메디케이드 삭감”이라며 “사회 구조에 대한 터무니 없는 공격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복지를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트럼프와 당 지도부가 투표 전 몇 시간 동안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예산을 더욱 감축해야 한다는 ‘강경파’들도 있었다. 인디애나주 빅토리아 스파츠 의원은 전날 “현 법안에서 최소 1조 달러 이상을 더 감축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최종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결과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켄터키주의 토마스 매시 한 명 뿐이었다. 매시 의원은 법안이 시행될 시 예산 감축 규모보다 줄어든 세수가 더 커 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예산을 최대로 깎는다 해도 향후 10년간 2조5000억 달러 상당의 세수가 구멍나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는 1조8330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보다 8%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는 부족한 세수를 관세 도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으나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상원 통과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별개로 별도 감세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세부 사항들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아 상원에서 통과 전 손을 댈 여지가 크다. 세금 감면의 경우 향후 10년이 아닌 영구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하원의 예산안 통과는 모든 과정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상원은 트럼프의 의제를 다룰 그들만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eheren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