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일부 인용

"尹 탄핵심판, 겸허히 헌재 판단 기다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2.27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회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대표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권한 침해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시 임명 요구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