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에 대해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국 딥시크 개발이 주 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대만의 TSMC가 주 52시간 근무로 오늘날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제발 이재명 대표는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좀 공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입법부를 독점한 최고 권력자이자 황제”라고 지칭하며 “지금이라도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수사하는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하는데 국익과 국민이 걸린 반도체특별법만 미루는 건 지극히 기만적”이라며 “특별법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면 짠 맛 없는 소금이고 단 맛 없는 설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빼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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