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산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2023년 7월 임시조직인 합수단이 출범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27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합수부 출범을 기념했다. 합수단이 이달 25일부터 정식 부서로 승격된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수부장, 안창주 금융증권범죄 합수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직제화에 따라 기존 합수단장이었던 박건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합수부장을 이어 맡게 된다. 또한 이수환·박지향·최건호 검사 등 3명이 새로 합류했다. 수사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까지 더하면 총 구성원은 34명이다.
이날 심 총장은 “합수단은 지난 17개월 동안 스캠코인 사기,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다수 적발했고 총 156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몰수·추징보전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 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의 일 평균 거래규모는 15조 원에 이르고 있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거래규모와 비등할 정도로 활성화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가상자산 시장의 혼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합수부가 정식 출범했으니, 그동안 축적된 수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엄정하게 범죄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부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총 74명을 입건하고 ‘코인왕’ 존버킴, ‘욘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등 25명을 구속했다. 환수한 범죄수익은 1561억(849억 압수, 712억 몰수·추징보전)에 달한다. 지난해 8월 합수단 출범 1년을 맞아 밝힌 환수액이 1410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후 약 6개월 동안 추가로 151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수단이 정식 부서로 승격되고 수사인력도 증원해 몸집을 키운 만큼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합수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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