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이게 다 약속을 바꾼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구리가 어디로 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의 발언과 약속, 방침이 모두 무효가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도 국장 가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가장 핵심 장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취급되도록 대주주와 차별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연결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절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3·1절은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위해 온 국민이 나와 싸운 날”이라며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의 합의가 바로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통치 규범으로 가장 지켜야 할 가치가 헌법인데 대한민국 집권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건 마치 파란 빨간색 이라고 하는 것 같아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여전히 제명하지 않고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치주의 핵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다시피 한다”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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