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총리까지도 모두 이번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개헌특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개인적 고려·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개헌이 되지 않은 것은 정권 말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유력 후보들이 현행 그대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개헌특위 회의에는 여당 소속 의원 6명과 정치·헌법 관련 교수 등 외부 인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는 ‘권력 구조’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주로 오갔다. 그는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5년 단임일지 4년 중임일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며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중점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의 윤곽이 나오면 민주당과의 접촉도 이어갈 방침이다. 주 부의장은 “권력 구조에 관한 개혁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우리 안이 정리되면 이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개헌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미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서 만들어둔 안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하기보다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각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이론적으로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면서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리는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에는 여야 정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헌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김형오·문희상 등 제18~21대 전후반기 국회의장 7명을 비롯해 정운찬·김부겸 등 전 국무총리 4명,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과 김종인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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