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를 연 것을 두고 “최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물었다는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 계급인가.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나”라며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 권한대행이 ‘국민 통합’을 언급하니 참 당황스럽다”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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