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기업성장 부총리’ 신설을 공약하는 등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에 맞서기 위해 전통적인 보수 어젠다인 ‘경제성장’을 승부수로 띄우고 있다.
오 시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GA·KOrea Growth Again)’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키는 표어에서처럼 오 시장은 발전이 정체한 한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 up)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를 목표로 제시한 그는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 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투자 등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인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세금·노동·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지금 정부 구조로는 각종 정부 부처의 업무가 전부 규제로 작동하고 각 부처를 쫓아다니며 따로따로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우클릭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업 중심의 규제 개혁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또 과거 ‘747 공약(경제성장률 7%,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대국)’을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다른 여권 잠룡들도 최근 경제가 메시지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며 “당 인공지능특위 위원장으로 의원 숫자도 가장 많은 15명이 배정됐다. 이걸 가지고 미래 기술 개발과 미래 먹거리, 청년 일자리 등 경제성장 쪽으로 얼마든지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소유 구조’ 발언과 상속세 개편 논란에 맹폭을 가하는 등 여야 주자 간 ‘경제 담론’ 경쟁이 조기에 불붙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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