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할 것"

권 "상속세 개편은 국민 요구"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편 강조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하고

유산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우리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10명 중 7명이 찬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의 전격 폐지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을 받는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법 개정을 두고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다”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