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끌더니…고작 모수개혁 논의 합의했다는 여야

소득대체율 43~44% 두고 이견 조율

여야, 자동조정장치는 제외키로 합의

추경·반도체특별법 추가 논의하기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일 연금개혁 논의를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중심의 모수개혁에 한정시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논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특위를 발족해 구조개혁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소득대체율 1% 격차(국민의힘 43%·민주당 44%)를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큰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시간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여전한 여야 시각차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을 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추경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선협의를 진행한 이후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서는 추경 문제와 관련된 정부여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10일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