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폭탄 오발 사고와 관련, 조종사의 좌표 확인 절차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조종사의 실수·착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라는 판단이다.
8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조종사 외 인원이 좌표를 비교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 민가에 MK-82 폭탄을 투하한 사고는 조종사가 좌표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진 바 있다.
조종사는 미리 목표 지점 좌표를 부여받고 이를 USB 형태의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한다. 이 장비를 비행 당일 전투기에 장착하면 사전 입력해둔 좌표가 전투기에 연동된다. 이 때 조종사는 장비에 좌표를 입력할 때, 장비를 전투기에 장착해 좌표가 기체에 연동될 때, 좌표 지점에 도착해 사격하기 전 맨눈으로 지상을 살피는 등 모두 3차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조종사가 단독으로 챙기게 돼 있다. 이번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의 경우 좌표에서 총 일곱 자리로 된 위도 숫자 중 하나를 틀리게 입력했고, 그 결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떨어졌어야 할 폭탄 8개가 애초 목표에서 8㎞ 거리에 있는 민가에 떨어졌다. 29명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중경상 15명으로 집계됐던 부상자 수가 늘어난 데 대해 “치료 후 귀가한 인원 등이 뒤늦게 집계됐고 이명, 두통, 불안증세 등을 호소한 피해자들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29명 중 현재까지 병원에 남아 치료를 받는 인원은 중상을 입은 민간인 2명을 포함한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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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조종사의 실수·착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입력 좌표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 공군이 130여 대를 운용 중인 KF-16 전반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제약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공군·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국방부 사고대책본부 예하 위원회로 재편성하고, 사고 현장인 포천 노곡리 일대에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책본부장은 김 직무대행이 직접 맡았다.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에 대한 군 배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으로 구성된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7일 해당 마을을 방문해 배상 문제 관련 주민 설명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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