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더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상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뒤늦게 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받은 자체도 계속 문제되고 있어서 이 부분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으로 이번 법원의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거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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