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국은 방어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계기로 사실상 나토 탈퇴 카드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물론 일본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도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이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미국이 곤경에 처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러 오겠느냐”며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최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부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증액을 이행하라고 독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이 GDP의 4~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뿐 아니라 일본도 언급하면서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서 큰 돈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곧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도 한국에 5년 간 방위비를 매년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씩 늘려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1조 원 남짓이었던 당시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한국이 부담하는 현 방위비 분담금은 11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 규모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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