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늘이 무너진다"며 "헌재(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호 통재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해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의 핵심이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를 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면서 적법한 기소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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