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자 환자·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동결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4학번과 25학번 의대생을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 사태는 정부가 그간 의사 집단의 요구에 후퇴만 거듭하다 생긴 결과인 데도, 교육부가 정원 동결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했다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놨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학교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를 폐기하는 것은 의사 집단에 또다시 백기를 드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동결은 의대생 복귀와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 학칙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202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의사 불패'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 집단이 반대하면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들을 공공·지역·필수의료에 우선 배치할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일(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의대 총장·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단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은 이미 늘어난 대로 5058명이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