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3번째 협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추경과 연금개혁 등 논의에 착수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며 파행했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우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여야 협의회를 열고 산적한 현안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작 30여 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나오며 협상은 끝났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하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뒤이어 국회의장실을 나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면서도 “그런데 오늘 와서 소득대체율 43%를 당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당에서는 추경 부분도 다같이 논의할 수 없다"며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회담은 파행됐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데는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정부를 참여시키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한 논의 기회를 다시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협상단은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뜬 지 약 40분 만에 의장실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부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금주 중에 개최하자고 하는 의장 제안에도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 파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협의회에서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해 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검토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이야기 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는 당내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igija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