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현직 임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하라" 촉구 서명

전현직 임원 64명 서명

"대통령, 헌정질서 위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현직 주요 임원 64명의 서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일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가결과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면서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 의회 활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행위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사적 압수·수색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한편,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이라면서 헌재가 규정한 탄핵심판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 흔들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태”라며 “이러한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지난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이르면 오는 14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