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 2000명씩 5년간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인해 당장 현장에서 일할 의사 1만 여명이 사라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중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50명은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을 포함한 수치다.
정부는 작년 12월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낸 뒤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었다. 의료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푸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최초 모집 기간에는 입영 대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복귀율이 저조하자 2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모집했는데, 이 기간 복귀한 전공의들은 입영 특례에서 제외됐다. 추가 모집기간에 복귀했거나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보의로 군복무하게 된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 1만 여명의 복귀를 돌겨하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 등의 카드를 꺼냈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는 얘기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는 3300여 명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지난달 27일 의무장교(군의관) 630여명,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각각 선발해 개별 통보했다. 통상 전공의들이 3~4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하는 것과 달리, 수련을 끝내지 못한 채 군복무를 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군복무 후 수련병원에 복귀할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입영하게 됐다. 이번에 선발되지 않은 미필 전공의들의 속도 편치만은 않다. 국방부 훈령 개정에 따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최대 4년간 언제 입영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