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회원국들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지금은 단합과 힘을 통해 우리 대륙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럽의 방위동맹(Defense Union)을 구축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냉전 종식 이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 안보 구조에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이들은 미국의 완전한 보호에 무한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늦췄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럽이 과거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출했던 국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면서 “‘평화 배당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안보 적자’를 내고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상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GDP의 3％를 초과하는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각국에 EU 재정준칙 예외조항 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다. 재정준칙 예외조항 발동은 집행위가 마련한 ‘재무장 계획’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 각국이 EU 규정 위반 걱정없이 향후 4년간 국방비를 총 6500억 유로(약 1022조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재무장 계획상 EU 예산이 직접 활용될 1500억 유로(약 236조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럽 생산업체 구매 시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집행위는 재무장 계획과 별개로 오는 19일에는 추가적인 재정 동원 등 EU 수준에서 안보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제안을 망라한 ‘국방백서’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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