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대표는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선정한 20개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에선 지역화폐 살리기·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하위 정책과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등이 포함됐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평생 일자리·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7개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4일제 지원·상병수당 도입·노동3권 보장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주거위원회에선 민생의제로 금융소비자보호·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주거복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가산금리 인하 및 주택 금융규제 합리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는 책임지고 경세제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치적 환란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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