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장 마은혁 임명 촉구는 강요·직권남용"

"의장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는 이행 안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방통위원 불임명 거론

"줄탄핵 협력…의결정족수도 자의적 해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에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9번의 줄탄핵 감행했을 당시 우 의장은 사실상 협력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시 자기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최 대행의 불임명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고만 했을 뿐 임명을 강제하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것이 35건임에도 국회가 해당 법률을 즉각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해진 북한인권법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고 여야 각 5명씩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우리 당은 5명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은 추천을 안했다. 그래서 재단 발족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이 민주당 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나. 독촉한 적이 있나"라며 “그리고 여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을 국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3명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우 의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