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서한에서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듭니다”라며 “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과거 공안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선거사범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사건에서 진행되는 재검표 현장에 직접 수차례 참석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짜 투표지들을 보았고 그 투표지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증거를 삭제하는 대법관을 목격했습니다”라며 “법정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출석해 ‘자신은 도장을 벌겋게 문드러지게 찍은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법원이 부정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국회 의석을 가로챈 가짜들이 입법 독재를 하며 나라를 망가뜨려 왔습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시민들에 의해 이미 많은 증거들이 수집됐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수많은 사건들에 파묻혀 다른 사건들은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며 “그러나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