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편법 증여 등 시장교란 행위 엄정대응'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 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10일부터 시행 중인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 대금 32억 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자금 출처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고 매수인 연령과 소득 고려 시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향후 입주 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2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