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극우 세력의 지지로 대권주자로 나서려는 허몽에서 깨어나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지 이번이 8번째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헌, 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라며 “무슨 따로국밥이냐”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께선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내고 수십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부수자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다”며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 의원과 윤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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