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안보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징병제 부활 등 병력 증원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전역의 현역 군인 수는 약 147만 명으로 나타난다. 규모가 적진 않지만 통합사령부 부재로 각국에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유럽 군사작전도 미군 대장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ACRE)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미국없이 유럽 방어하기’ 제목의 보고서에서 “분열된 각국 군대 특성을 보완하려면 30만명 이상 병력을 대폭 늘리거나 군사협력을 신속히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병력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병제가 거론된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정치학연구소의 알렉산드르 부릴코프 연구원은 AFP 통신에 “징병제가 많은 수의 신규 병력을 동원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 32개국 중 징병제를 도입 중인 나라는 그리스·튀르키예·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9개국이다. 유럽 전체로 보면 나토 비회원국인 키프로스·스위스·오스트리아까지 12개국 정도다.
다만 젊은 세대의 군 복무 기피 풍조는 징병제 부활의 걸림돌로 분석된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설문에선 독일인의 58%가 징병제 재도입에 찬성했지만 18~29세 찬성률은 3분의 1에 그쳤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프랑스의 사회·군사학 전문가인 베네딕트 셰롱도 “영토침공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한 징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예비군 양성을 검토한다. 2008년 징병제를 폐지한 폴란드는 2027년부터 연간 10만명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징병제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몇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