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도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들 현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20일 본회의에는 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선행조건인 복지위 소위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는 또 다른 ‘조건’에 가로막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모수 개혁’ 먼저 매듭을 짓자고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 몫까지 더하면 야권이 수적 우위를 가지는 만큼 ‘합의 처리’ 명시가 필수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만큼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야당 강행 처리’는 기우(杞憂)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특위 구성 관련 안건은 논의의 주체가 여야 지도부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이 연금 개혁과 무관한 ‘조건’들이 개입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뇌관도 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여당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여야가 4개월 넘게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3→6개월)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원안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특별법에 적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야당이 반대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고 인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 특별법에 담은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문제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는 데다 업계에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별도 기준을 특별법을 통해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와 원안 고수로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핵심 지지 기반인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만남이 특별법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도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격 수용할 경우 특별법 통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 논의 담판에 나서지만 양측의 대립이 기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입장 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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