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토지에 ‘저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환경, 규제, 높은 비용 등 정책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활용해 신규 주택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현재 미 내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상태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를 선별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연방 토지를 일부를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WSJ에 공동명의의 기고를 통해 “미국에는 저렴한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며 연방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연방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라 땅에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미국의 심각한 주택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 재무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택 시장에서는 수년 간 초과 수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즉 주택공급보다 주택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주택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토지 이용 규정 등으로 주택공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값이 크게 올라 가계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 연방 정부가 소유한 땅은 6억 5000만 에이커(약 26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일부만 활용해도 주택 공급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우파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는 서부 지역 토지 중 51만 2000에이커만 개발해도 300만~40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WSJ은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주택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 700만 가구가 넘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대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땅 대부분이 네바다, 유타, 알래스카 등에 집중돼 있어 현재 부동산 문제를 겪는 지역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WSJ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방 토지의 7.3%만 대도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미국에서 가장 주택난이 심각한 뉴욕시 광역권에서 연방 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3.4%에 불과하다. 여기에 환경 규제, 지방 정부와 행정 절차, 노동력 부족, 높은 자재 비용 등도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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