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0일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교실 내 확대 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강 회장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실 등) 학습이 이뤄지는 장소가 아닌 복도나 사각지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 업무 완전 분리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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