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되는 변수가 발생하며 실제 추진 절차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전날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수적으로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 시점이 문제일 뿐, 탄핵 자체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최 대행에 대한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는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일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맞는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공지되며 ‘한덕수 복귀’라는 변수가 생긴 만큼, 민주당은 내주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4일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한 총리가 맡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맞불 사퇴설’도 제기됐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돼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피해 보겠다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일신의 거취에 대한 이슈를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 대행을 뇌물·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 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던 2015년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해 기업에 뇌물을 강요했다는 혐의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윤 대통령 탄핵선고 지연에 대한 항의 수위를 높였다. 헌재 앞 회견은 전날 의총에서 장외투쟁 전략 수정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견 중에는 백혜련 의원이 탄핵 반대 시위대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테러 범죄’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의원이 극우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맞는 테러를 당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폭력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용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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