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선출 원칙 어겼다"…민주 "헌재 韓총리 먼저 선고에 강한 유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오늘 오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