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여파로 올 봄 세수가 지난해보다 10% 정도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각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서는 가운데 정책이 설사 효과를 보더라도 세수 확보 효과는 크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와 IRS 관료들이 다음 달 15일 세금 신고 마감 후 연방 세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S의 지난해 연방 세수 총액은 5조 1000억달러로 올해 세수 감소분은 5000억 달러(약 733조 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개인별 연간 소득세 납부마감일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통상 4월 세수가 급증하는 편이다. 법인도 다음 달 15일까지 1분기 추정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 감소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DOGE가 IRS 직원과 조직을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다수 중단됐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DOGE는 이미 IRS 직원 9만 명 가운데 1만 1000명 이상을 해고했고 최종적으로 2만 명가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세무 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의 증가는 곧바로 세금 신고 부실로 이어졌다. I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세금 신고 기간보다 올해 1.7% 적은 신고서를 받았다. 익명의 한 소식통은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를 기피하거나 IRS에 납부해야 할 잔액 납부를 건너뛰려고 한다”고 말했다.
WP는 IRS에 대한 구조조정 외에 올 1월 있었던 로스앤젤레스(LA)의 대규모 산불 사태도 연방 세수 급감의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티머 탤루이는 “LA의 부촌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세금 신고를 10월로 미루는 부유층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교가에서는 관세 부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워싱턴DC에서 가진 첫 의회 연설에서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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