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연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내 6000억 원을 유치하는 게 첫 목표다. 이를 통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로 최대 200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중 미래도시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주민이 비용을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해야 했던 만큼 공사지연 등 높은 리스크가 반영돼 사업성이 악화 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수익을 얻는 대출형 펀드 방식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HUG의 보증부 대출 금리를 고려했을 때 4%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을 양도·신탁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지분 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도시펀드로 모인 투자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밑천’으로 쓰인다.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주택 단지, 중심 지구, 시설정비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초기사업비 지원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로 앞당긴다. 또 기존 HUG 보증상품은 최대 60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미래도시펀드는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까지 대출해준다. 신탁사도 초기사업비를 빌릴 수 있다. 이밖에 본 사업비 대출 시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HUG는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과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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