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의 회동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재계가 극도로 우려를 표명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법률안이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달 3일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충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각계각층과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라며 민관이 원팀이 돼 통상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총수들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국무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으로 법안 공포 시)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며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며 재발의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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