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발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날 연설 중 한국과 관련한 발언은 비교적 내용이 정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 시간) CNN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분석한 기사에서 캐나다와 중국과 관련한 발언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미국산 유제품에 캐나다가 2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CNN은 규정 자체는 맞지만 실제로는 아직 미국이 유제품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따른 유제품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교역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다른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10센트도 안 냈다”고 한 발언의 사실관계가 지적받았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가 수립된 1789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왔으며 트럼프 취임 전에도 매년 수십억 달러 단위의 세수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거둬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직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중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비교적 정확한 발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총 162만 대로 이 가운데 83%가 국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관련해 “한국은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했다. 하한선은 50%가 아닌 5%로 오류가 있지만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은 513%다. 한국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인 연간 40만 8700톤에 대해서는 수입쌀에 5% 관세를 적용하며 이 할당량을 넘는 수입쌀에는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실관계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다고 주장한 관세율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0.7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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