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권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은 3일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국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민주공화국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로 사법부를 만들었다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며 “승패를 가른 판결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 역시 정치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헌재 판결에는 불복할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승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갈등으로 국가적 손실만 생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분화된 사회의 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종수 성균관장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시기, 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극심한 좌우 대립을 연상시킨다”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국정이 진공상태가 되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진 만큼 갈등과 대립을 내려놓고 화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의 자세도 요구됐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치적 과욕과 권력의 독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보수와 진보 모두 상대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으로 반복되는 힘의 논리에 매몰돼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시민사회가 모두 만나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상생과 협치를 더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 리더들은 정치의 기능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사회 각 분야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폐업률도 너무 높고 물가 등 딜레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치가 안정돼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각종 정책을 정치권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이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자신의 정치적 이권에만 매몰돼 2030세대의 정치 무관심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2030세대의 다원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서로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