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하루 새 두 번이나 수정한 끝에 25%로 결정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오후 2시 30분께 홈페이지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수정 기재했다. 앞서 2일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든 차트 패널의 관세율 숫자는 25%, 이후 홈페이지 부속서에서는 26%로 기재됐다. 2일 밤 정확한 수치를 알려달라는 한국 언론의 요청에 백악관은 26%가 맞다고 확인했다.
주미 한국대사관도 2일 밤부터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에 어떤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문의했고 미국 측도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결국 미국 측은 이튿날 이를 25%로 수정한 뒤 우리 대사관에 통보했다. 특히 이 같은 수정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25%가 맞다”고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모자라 뚜렷한 배경 설명 없이 슬그머니 숫자를 바꾼 것이다. 이날 백악관은 한국을 포함해 상호관세율 수치가 달랐던 인도·노르웨이·필리핀·태국 등 총 14개국의 관세율을 패널과 동일한 수치로 수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관세)가 곧 시작된다”며 “의약품도 별개의 범주이며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다.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각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엄청난’ 것을 제공한다면 협상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적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없애야 각국과 관세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가령 한국의 경우 25%의 관세율이 무역장벽 해소로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보편관세율인 10% 이하로까지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관세 폭탄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이건 협상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라며 관세가 협상용으로 설계됐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자국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면제했다. 이날 백악관은 상호관세 등에서 면제되는 수백 건의 세부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에너지 관련 각종 제품과 희귀광물, 에너지 분야와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이 대상이다. 비영리단체인 택스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지난해 미국 수입량 기준 6440억 달러(약 945조 원)어치로 상당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율 계산법을 “보호주의 경제학을 믿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는 창조론으로 생물학을, 점성술로 천문학을 각각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행정부에서 진지한 분석에 근거하지 않거나 해로운 정책을 추진했다면 나는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을 직격했다.
혁신 기업 투자자로 유명한 브래드 거스트너 알티미터캐피털 최고경영자(CEO)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지나치다는 걱정을 업계에서 공유하고 있다”며 “정책을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이면서도 연쇄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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