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과 논의 재개 의지를 동시에 내비치면서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당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13일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올 1월 출범한 이후 의대생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강도높게 밀어붙였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대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들이 중단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법정단체로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드러냈다.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의협과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무엇보다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계획을 물린 이력이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외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이 꼽힌다. 당초 의협이 요구했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의료계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참여를 보류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추계위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참여 여부는) 보류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계위 구성에 관해 문의를 해오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대로 따라가는 거수기가 아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구조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별개로 의사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매해 필요한 의사 수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가 수행 중인 의료개혁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개특위는 이미 1차 실행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을, 2차 실행방안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관련 사고 시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4일)에도 제17차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3차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개특위를 지속하는 건 명분 없는 아집’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재검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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