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2명 퇴임 전에…헌재, 10일 법무장관 탄핵 선고할듯

[문형배 체제 마무리]

10일 문·이 퇴임 전 마지막 선고

조지호·손준성은 퇴임 후 선고할듯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윗줄 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아랫줄 왼쪽부터),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일주일 앞둔 헌법재판소가 10일 현행 8인 체제 하에서의 마지막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며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18일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같은 날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헌재 측은 변론종결 당일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이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박 장관 선고를 끝으로 현행 헌재 8인 체제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두 재판관 퇴임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에 매진했다.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개인 휴식 시간을 취하기도 쉽지 않았던 데다가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소모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후 정오께 일제히 청사를 떠난 후 이날까지는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심판 기간 매일 운영해오던 헌재 별관 브리핑룸(회견실)도 앞으로는 평소와 같이 선고·변론 기일에만 열 예정이다.

한편 퇴임을 앞둔 문 대행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언론·경찰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아울러 문 대행은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면서 헌재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