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애인 강제노동 이유로 韓최대 염전 소금 수입 금지

강제노동 이유로 韓상품 수입 금지는 처음

국제사회, 강제노동 제품 규제 강화 추세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태평염전에 대해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했다며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2일(현지시간) 발령했다.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인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의 천일염이 장애인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 제품이 '강제노동 상품'으로 규정돼 외국에서 통관이 막힌 첫 사례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내렸다. CBP 조사에 따르면 태평염전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폭행,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강제노동의 증거들이 확인됐다.

1953년 설립된 태평염전은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유명 식품 기업에도 공급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2021년 장애인 노동자의 폭로 이후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고 국내 인권단체들은 이를 미국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번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졌다.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강제노동 문제로 제품 수입을 중단한 사례는 1994년 일본 이후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미온적 대응도 비판받고 있다. 강제노동 사건 이후 처벌 사례는 극소수에 그쳤고 피해자 지원 체계 역시 미흡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은 구조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 없이 최근 세상을 떠났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는 강제노동 상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