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갈등의 상징 된 헌법재판소, 이젠 폐지할 때"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며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다”며 헌재 판결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 등장으로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