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대미 통상 대응책을 논의하며 수권 세력의 면모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로 3% 정도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수출 감소는 향후 2~3년 동안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저성장이 고착되느냐의 중대기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 산업·경제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국가 대항전’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 대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의사결정자와의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관세를 높이면 대미 투자의 요인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가 필요하다”며 “베트남, 인도 등 관세 협상에 나선 국가들의 협상 내용을 분석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탄핵이 된 상황에서 향후 2개월이 (미국과의) 협상 기간인데 이를 책임 있게 끌고 갈 정치 집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IR(기업설명회) 등 의원 외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통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연일 관세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통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