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대미 통상 대응책을 논의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 국회의원이라도 공식적인 활동을 해보자는 데 왜 안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가. 너무 유치하지 않나”라며 “어쨌든 한때의 여당 아닌가. 여전히 정부에 영향력이 있으니 대책을 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주도로 간담회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로 3% 정도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수출 감소는 향후 2~3년 동안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저성장이 고착되느냐의 중대 기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 산업·경제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국가 대항전’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사태로 제대로 된 국가 대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의사 결정자와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관세를 높이면 대미 투자의 요인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가 필요하다”며 “베트남·인도 등 관세 협상에 나선 국가들의 협상 내용을 분석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탄핵이 된 상황에서 향후 2개월이 (미국과의) 협상 기간인데 이를 책임 있게 끌고 갈 정치 집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기업설명회(IR) 등 의원 외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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