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삶의 영역인 만큼 공공성에 입각한 적극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지방)간 불균형 해소 문제는 지역 인재 양성, 지역 예술에 대한 지속 투자, 지방 재정 강화 등 보다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과 문화 복지의 폭을 넓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유정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문화 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회 문화강국 국회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에 대해 “문화 정책 패러다임을 시장 논리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다.
문화 정책 관심도 변화를 반영해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문화 관련 토론회에는 민주당 측 의원들과 보좌관, 관계, 학계, 업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문화한국 2035’는 방향 설정 면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지만 공공성과 노동권, 포용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실행 면에서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의 문화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현환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초빙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는 역대 민주당 집권기의 문화비전인 ‘창의한국(2004)’ ‘사람이 있는 문화(2018)’ 등을 소개하며 문화 정책의 기본 원칙은 “현장에 답이 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시장 실패 보완”, “혁신·개선”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원재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전공 겸임교수(문화연대 집행위원장)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정치 권력을 위한 문화 정책이 아닌 시민과 문화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 정책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을 만든 박성일 음악감독, 고동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소홍삼 전 의정부문화재단 본부장이 참석했다.
다만 토론회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나왔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문화 재정 증액이나 구체적인 문화 정책 사례들은 제시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앞서 2024년과 2025년 문체부 제출 예산안이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오히려 삭감됐다는 불만도 제기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