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전 세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기존 10조원 규모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로 옆에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최근 강릉에서 무려 2톤, 최대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 밀수입 선박이 파나마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미국 FBI의 첩보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마약수사 예산 등 각종 범죄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 성과만 거듭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을 지키는 민생 범죄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다. 민생과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4월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차적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를 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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