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한덕수, 尹 의견 듣고 헌법재판관 지명했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말도 안 되는 일"

민주당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맞불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누구의 의견을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건지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한 대행에게 묻는다. 야당의 누구로부터, 무슨 의견을 들었냐”고 글을 남겼다. 한 대행이 이번 인사를 ‘여야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자평한데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론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은 없고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인 상황”이라며 “거짓말이냐. 설마 윤 전 대통령이냐. 제대로 답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79학번)·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친윤계로 여겨진다. 알려진 함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