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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